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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장애 아동학대’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대응 예고

이현승 기자
2025-06-13 1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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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장애 아동학대’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대응 예고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허위 정보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지난 12일 자신의 팬 카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임라인 정리’라는 내용으로 완전한 허위의 내용이 떠돌고 있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성추행 사건’을 벌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성추행 사건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부함하지 않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아동은 당시 9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가진 아동으로, 문제가 된 행동은 전문가의 비추어 상동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법상 성추행(강제추행)은 성적 목적 및 고의가 필수적 요소이고 본 건과 같은 비고의적 장애 특성 행동에 대해서는 성추행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주호민은 자신의 아내 한모씨가 “여보 아이가 이상하다. 도청기라도 할까’라는 대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다”, “특수 교사 A씨에게 갑질 등의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학급분리회가 아닌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라는 명칭으로 교내에서 관련 회의가 진행됐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일찍 등교해 수업 방해를 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다” 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신들이 “자기 명령을 듣지 않는 교사를 골라 고발했으며 A씨 직위를 해제하기 위해 수단적 고발을 진행했다”라는는 주장 또한 허위사실임을 강조했다.

주호민은 “유포된 허위 타임라인 게시물은 사실관계에 전면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매우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본질을 희석·왜곡해 사법질서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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